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목적) 상주국제승마장 내 카페 및 휴게음식점을 운영하여 승마장을 이용하는 선수 및 회원, 체험 및 방문객, 승마장 직원들에게 편의 및 서비스 제공과 만족도를 항상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사용허가신청) ①사용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상주시(상주국제승마장)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 취소한다.

제3조(사용허가승인) ①사용허가의 성립은 상주시(상주국제승마장)으로부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확정된다.

②사용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카페 및 휴게음식점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납부 및 반환) ①금회 일 년 사용료는 금1,202,690원으로 하며, 2차 년도 이후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조정한다.

②사용료는 본 승마장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 또는 소정 양식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5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상주시(상주국제승마장)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일반․특수)을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사용수익에 따른 부담금 또는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5. 사용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하지 않거나 사용허가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9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사업소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취소 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상주시(상주국제승마장)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주시(상주국제승마장)의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상주시(상주국제승마장)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상주시(상주국제승마장)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상주시(상주국제승마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상주국제승마장 내 카페 및 휴게음식점 사용자가 사용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제반법령준수) ① 사용자는 카페 및 휴게음식점 운영에 따른 관련법 등의 규정에 의한 제반사항 (인․허가 등)은 영업개시일 이전에 사용자가 취득(신고)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사용자가 갖는다.

② 사용자는 효율적인 카페 및 휴게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행정처분 또는 지시(대민친절 등)를 즉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

제3조(내부인테리어 및 부대시설치) ① 카페 및 휴게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내부 인테리어, 안내판 등 기타 부대시설 및 물품설치 시에는 본 승마장의 승인 후 사용자가 자비로 설치하여야하며,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 대하여 본 승마장의 승인 없이 설치한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청결유지) 사용자는 카페 내부 및 휴게음식점 또는 주변지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하며, 이를 위한 필요 인력과 장비는 항시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카페 및 휴게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에 대하여는 규격봉투를 이용하여 당일 사용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① 카페 및 휴게음식점 운영은 입찰에 낙찰된 본인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카페 및 휴게음식점 규모는 실내승마장 2층 건물 내 일부로 전용면적 12.25㎡ + 공용면적 179.51㎡를 합한 191.76㎡로 한다.(별첨 도면참조)

② 사용자는 동절기를 제외한 토․일․공휴일(승마장운영일), 승마대회, 승마자격시험 등 각종 행사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국제승마장 기념품, 상주시 우수 농․특산물(가공품) 판매 대행을 할 수 있으며, 임의로 운영을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득이하게 본인이 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본 영업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영업상의 손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대민친절) 카페 및 휴게음식점은 본 승마장의 공공시설이므로 승마장을 이용하는 선수 및 회원, 체험 및 방문객, 승마장 직원 등에게 항상 대민친절 및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 사업소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화재예방 등 안전의무) ①사용자는 상주시(상주국제승마장) 방화관리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영업에 따른 각종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부주의 및 태만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사용자는 물품 등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도난당한 어떠한 물품에 대해서도 상주시(상주국제승마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판매품목 및 가격결정) ①사용자는 카페 및 휴게음식점을 운영함에 있어 주요 판매품목의 종류와 가격을 반드시 본 승마장과 협의하고 사전승인을 득한 후 판매하여야 하며 승인된 품목에 한하여 가격표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물 및 내부집기 유지관리 등) ①사용자는 매점 시설물을 인수함과 동시에 재산관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②자연적으로 발생된 건물의 본체 및 골체, 벽체, 방수제, 전기, 각종 배관, 소방시설의 유지보전에 필요한 수선 및 누수로 인한 수리 등 근본적인 수리는 허가자가 수선한다.

③전항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유지비(예 : 실내장식, 형광등 교체, 테이블 및 의자 파손 등)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0조(공공요금 등) 전기료, 상수도 등 제반 공공요금 등 운영에 필요한 부분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영업시간) 본 승마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이용객 및 방문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11조(광고물의 허가) 시설표시물(상호)간판, 안내판 등은 본 승마장의 이미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자 임의로 특정회사를 선전하기 위한 간판 등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어구의 해석) 본 계약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승마장의 결정에 따른다.